서울을 떠나면서 공항에서 보냅니다.
양 호 드림
위기의 한반도 2006-2007 (1 )
—다시 서울에서—-
서울도심은 연일 북핵규탄을 포함한 각종 항의집회로 들끓고 있다.
주요 일간지 어느면을 보더라도 밝고 희망적인 소식은 접하기 힘들다.
386 간첩혐의사건, 국정원장 경질의 이상한 timing , 경기불황을 드디어
인정한 부총리의 경기부양방침발표, 전작권전환, 미국의 핵우산보장등을
다룬 SCM 에서의 한미간 이견과 갈등의 공공연한 표출을 통해보는
위험수위를 넘은듯한 한미동맹의 약화조짐, 국방장관의 사임, 설익은
동북아 균형자론과 자주국방을 부르짖다가 동아시아에서 미국, 일본,
중국으로 부터 왕따되고, 미국에게 핵우산확대보장을 구걸하다시피
요구하다 윤국방장관이 조롱조의 면박을 받았다는 보도, 지방의회/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4 번째로 참패하여 무기력, 패배감, 자조의 분위기속에서
새로운 신당 창당을 모색하는 집권여당의 현주소, 북핵위기의 와중에
개성공단을 방문해, 접대원과 춤을 추는 실수속에 실추된 여당지도자의
풀죽은 모습, 젊은이와 노년층의 대량실업을 부채질한 정부당국의 반기업적,
반시장적 성향이 2006년 상반기에만 28 억불의 해외투자를 동반한 기업들의
해외이전 RUSH 현상이 2005년의 두배가 넘게하였고, 이 와중에도 MBC,
KBS, SBS TV 등의 반기업적, 반시장적 보도성향과 전교조의 반기업적
교육 내용으로 기업인들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사회분위기가 학교,
사회일각에 형성되어 있음도 기이한 현상이다.
북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포용정책의 공과를 따지는 논쟁이 국론을
양분하고 있고, UN 제재에서 규정한 PSI (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 )
참여를 기피하는 듯한 정부당국의 불분명한 태도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썰렁하게 하고있다. 이제 향후 1 년 3 개월 남은 노대통령의 임기동안
한반도에는 미증유의 위기 폭발가능성이 확산되고 있음을 각종 보고서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감지 할수있다.
The Atlantic 지 10 월호에 로버트 D 카플란 이 기고한 “ 북한이 붕괴한다면
( The Menace of North Korea-Its Collapse ) “ 에 의하면 북핵사태이후
발생가능한 5 대 시나리오가 예상되고있다.
즉 북한이 갑자기 붕괴될 경우, 와해하며 남한을 가습 공격할 경우,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경우, 김정일이 몰락하고 통일이 될경우,
한국의 친중국 영향권화를 미국이나 일본이 반대할 경우 등 어느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한국에 유리한 결과는 예상되고 있지 않다.
김정일 체제가 무너질 경우의 대혼란이 더욱 위험시되고,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 신경전 속에서 한국과 북한은 큰 비극적 희생을
피하기 힘들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영향권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많을것으로도 보고있다. 그는 한반도 위기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다수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북미대화의 가능성이
북한의 핵실험과 함께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10 월 14 일 유엔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PSI 체제와 경제제재 는
유엔의 깃발을 달고 시행되게 되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는 경제봉쇄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켜 김정일체제를
붕괴시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원
( IIE ) 에 의하면 2- 5년 사이에 북한의 붕괴가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IEP ) 은 10 월 13 일자 보고서에서
유엔의 경제제재는 북한의 거시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엄청난 북한의 경제위기속에서 한국의 포용정책
지속여부는 북한의 중요한 생존카드가 될수있으나, 이는 2007년 대선
결과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압력정도에 의해서도 좌우될
것이다. 어설픈 포용정책의 지속은 한국과 한국기업마져 국제사회와
국제교역에서 왕따 당할게 할런지도 모른다.
실로 국가와 민족의 존망이 걸려있는 위기속에서 향후 13 개월
( 2006-2007 )기간 한국의 지도자들은 슬기와 지혜와 국가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당파를 떠나 대처해야 할것이다.
양 호
서울에서
2006 10 월 30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