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보다 더 효과있게, 사회주의보다 더 공평하게>
로크는 각 개인의 생명과 자산과 자유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론이 또다른 불평등주의자들인 부르주아들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 허점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자유는 만인에게 모두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실제로도 민주적일까요? 오히려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권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를 움직이는 권력 메카니즘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권 신수설에 입각한 군주제가 무한정한 권력 행사를 통해 각 개인들의 생명과 자산과 자유를 제한했다면 이제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부르주아들, 자본가들이 무한정한 경제력 행사를 통해 정치 권력을 역으로 제어하면서 각 개인들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며,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즉 권력의 독점이나 후대에의 세습을 용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는 누구나 공무 담임권, 참정권을 가질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는 권력의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왜 권력은 세습해서 안 된다고 하면서 부는 세습하려 합니까? 정치 권력의 형성과정과 국부의 형성과정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에 그런 것입니까?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암묵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가 권력의 형성 과정이나 유지, 확대 과정과 국부의 형성, 유지, 확대 과정에는 유사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일부 인식하고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두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대안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바로 그 답을 말해줍니다. 공의의 실현이 이 사회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인데, 공의의 핵심은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있습니다. 4, 5년마다 정치 권력에 대해 전 국민을 상대로 재분배를 실시하는 것처럼, 경제적 부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재분배’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국부의 증대, 또는 개인적 부의 증대의 형성 과정과 원인에 대한 엄밀한 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아리랑당은 잉여가치(‘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의 대부분이 하나님에 의해 형성된다고 봅니다. 생산의 3대 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이라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빠뜨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요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 이것을 고려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사(NASA)의 연구에 의하면 좁쌀 한 톨이 만들어지는 데 인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5%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겨우 5%!
잉여가치는 토지나 노동, 자본 자체에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토지, 노동, 자본은 그 통로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왔습니다. 최대의 잉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지, 단순한 노동에 있지 않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거니와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개인적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단체, 기업, 사회, 국가, 세계에서의 경제적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아리랑당은 정치적 결사체로서 정치의 핵심 영역인 경제 분야에서의 공의를 어떤 대안으로 실현할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고민의 결과로 제시하는 정책이 바로 ‘장단주기재분배론’ 입니다.
장단주기재분배론은 초단기적으로 나누어주거나(사회주의방식), 영원히 나누어주거나(자본주의방식) 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 아래 ‘장단주기적으로 복합 재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의 재분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의 적정성입니다. 이는 수명과 관련해서 고려돼야 하며, 또 인생의 생존 조건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점에서 우리에게 통찰을 제공합니다.
구약에서는 매해 내는 십일조를 통해 가난한 사람, 즉 경쟁에서의 패배자들, 낙오자들을 보호했습니다. 또 7년마다 행하는 면제년법을 통해 빚진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희년을 통해서는 그 패배자들의 2-3대 후손들을 구제해 새로운 경쟁 대열에 뛰어들게 해주었습니다.
‘경쟁과 패배’, ‘승리와 패배자에 대한 보호’, ‘승리자를 통한 전체 경영과 효과 증대’가 공존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런 복합 구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국부는 키워졌고, 개인들의 삶도 계속 증진되었습니다.
개인과 가족, 친족과 사회, 국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경쟁하고 보호하고 키워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경쟁의 목적이 자신의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자유주의가 내세우는 무한 경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결국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패배자를 보호하여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사회가 그러합니까? 지금은 공정 경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발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공정 경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패배를 인정하라는 말입니까? 게다가 이 불공정 경쟁에서 패배한 패배자가 설 곳, 생존 조건이 거의 박탈되는 상황이라면 이 패배자들은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자살을 하거나 남을 죽이는 등 무자비한 짓도 서슴치 않게 됩니다. 이에 우리 당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부의 장단주기적 공평 재분배’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웁니다.
1. 장단주기재분배의 재원 확보는 다양한 세금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상속세, 증여세 등 자산에 대한 것은 장주기적 재분배로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등 단주기적 생산물에 비례한 것은 단주기적으로 분배합니다.
내가 번 돈인데 왜 이것을 빼앗아 가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땀 흘려 번 돈인데 금쪽 같은 내 자식에게 물려주어야지 왜 피도 섞이지 않은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어야 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으니 그 부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간단히 대신하겠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어떤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좇으라.”
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삶을 주셨을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 다른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즉 인간의 모든 활동의 주인이 되는 탐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해탈은 면벽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서만 이뤄집니다. 이 길을 통해서만 영생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세, 증여세를 천국으로 가는 전환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기초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기꺼이 내놓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아리랑당의 정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정치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는 아리랑당의 장단주기재분배론의 옹호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세 자녀들에게 1천만 달러만 남기고 나머지 수십 조원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가, 비록 불의하게 얻은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의 인생과 잠재력은 출생배경과 무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행 상속, 증여세 조항 중 배우자 공제 한도는 현행대로 5억원을 유지하되 자녀 공제 한도는 자녀 1인당 현행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할 것입니다. 거의 자녀 1-2인 밖에 낳지 않는 현실에서 현행법은 탈세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많이 나으면 더 많이 공제받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인재만이 국력이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증여한 것은 완전 공제하겠습니다. 굳이 그런 부분까지 국가가 관여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대상은 사회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잘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엔 다음과 같이 누진 적용하여 거두겠습니다. 이 기준은 경제 상황에 따라 증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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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億원이하 課稅標準의 100分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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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億원초과
5億원이하 1千萬원+1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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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億원초과
10億원이하 9千萬원+5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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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億원 초과 2億4千萬원+10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40
30億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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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億원 초과 5億원 + 30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50
50億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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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億원 초과 7億5千萬원 + 50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60
70億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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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億원 초과 10億원 + 70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70
80億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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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億원 초과 15億원 + 90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80
100億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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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億원 초과 20億원 + 100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80
200億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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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億원 초과 30億원 + 200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90
300億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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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億원 초과 40億원 + 300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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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유에 대한 세율은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토지 평가를 훨씬 더 치밀하게 해 국민 기초 생활에 해당하는 일정 수준 이하의 토지는 완전 공제하고 그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누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택지 소유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정부가 토지를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부가 증대될수록 토지 가치가 상승하여 정부 재정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유용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겠습니다. 사치와 향락 부분에 대한 특별 소비세는 강화하겠습니다. 담배 전매납부금 등을 대폭 강화하여 담배 판매로 인한 이익이 없게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대신 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한 지원, 금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흡연자들에게 좋은 음식물들에 대한 세액을 완전 공제하겠습니다.
환경 파괴 물품에 대한 세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환경 보존 산업, 친환경 산업, 환경 복원 산업 등에 대해 세제 지원하겠습니다. 공해를 유발하는 경유 자동차와 경유에 대해서는 세를 강화하겠습니다. 화물차 등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폐지하겠습니다.
2. 여기에서 확보된 재정을 통해, 하위 20-30%의 가계와 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의료, 건강, 주거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각 동, 각 학교마다 도서관, 기숙사 등을 신설하고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빈곤 가정에는 양질의 주택과 생활수단을 무상 공급하겠습니다.
빈곤 대학생을 위하여 생활 수단을 무상으로 제공하되 여건에 따라 등록금 및 생활비 후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빈곤 대학생이 원하는 경우, 무보증으로 학생 신분 중에는 등록금을 내지 않고 다니다가 졸업 후 직장에 취업한 이후에 갚는 제도인데, 그 때도 여전히 가난하거나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입니다. 국가는 이 비용의 80%를 부담하고 학교는 20%를 부담하게 할 것입니다. 졸업생은 후에 등록금 외에 국가에 세금을 내고, 학교에는 발전 기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빈곤 학생들이 학생 시절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그 능력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어 세금 징수가 확대됩니다. 또한 대학도 인재 배출을 통한 학교 위상 강화, 학교 발전 기금 자발적 모금 확대를 도모할 수 있기에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는 길입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21세기에 걸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정책이라 자부합니다.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 자원일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교육 공평화 정책은 국가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3. 빈곤계층 사병 복무 군인들의 가정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군 복무를 하고 있기에 빈곤가정의 생활영위가 어렵습니다. 최대 50만 원 정도까지의 급여를 복무군인의 가정에 매달 지급하겠습니다. < 퍼옴 : 아리랑당 창당준비위원회 www.irparty.com>